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9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2분기에는 34만 6000명이 늘어 상반기 총 취업자 수가 37만 2000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약 25만 3000명이 늘어나 20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총 31만 2000명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로는 상반기에는 1.3%, 하반기에는 0.9%(잠정), 연간으로는 1.1%(잠정)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2023년 상반기 부문별 경기와 고용

2023년 1분기와 2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 모두 0.9% 성장하였다. 이는 2021년의 경제성장률이 4.1%, 2022년에는 2.6%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제조업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성장하고, 수출은 약 -2.0%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 지출은 각각 약 3.4%와 4.6% 성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고용, 그리고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약하며, 서로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지수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더 크며, 두 경제 변수가 동시에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거시경제나 산출물 시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층과 여성, 특히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고용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에 청년과 20~40대 남성은 경기와 함께 고용 둔화 모습을 나타내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기대를 뛰어 넘어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의 실업자 수는 859,000명으로 2000년 이후 상반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주요하게 감소하였다. 20대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으며, 20대 후반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60세 이상의 경우 1분기에는 실업률이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쉬었음’ 상태인 취업자는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경우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쉬었음’ 상태의 증가는 주로 2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 대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상반기			분 기
	2021	2022	2023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고용률 실업률	119 60 117 -0.7 0.2	941 -319 -413 1.8 -1.2	372 -77 -154 0.6 -0.3	604 -92 -373 1.2 -0.3	397 -72 -178 0.7 -0.3	346 -8.1 -130 0.5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 대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연 도		상반기			분기
		2021	2022	2021	2022	2023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15~29세	인 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141 115 -1.2 2.0	-203 119 -1.4 2.4	-135 36 0.2 1.1	-195 208 -2.7 3.4	-182 -103 -0.5 -0.2	-208 -3 -0.1 1.1	-187 -88 0.0 -0.1	-177 -118 -1.0 -0.4
30대	인 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144 -107 -0.2 0.0	-124 46 -0.6 2.0	-150 -160 0.3 -0.7	-133 23 -0.9 1.8	-90 37 -0.1 1.6	-110 56 -0.3 2.0	-100 22 0.1 1.4	-81 52 -0.3 1.7
40대	인 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70 -35 -0.1 0.2	-80 3 -0.4 0.8	-71 -78 0.1 -0.3	-72 22 -0.5 1.0	-110 -81 -0.1 0.4	-94 -25 -0.2 0.6	-104 -68 0.0 0.2	-116 -35 -0.2 0.7
50대	인 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3 66 -0.3 0.8	32 196 -0.9 2.0	-13 -1 -0.1 0.1	35 244 -1.2 2.5	4 68 -0.1 0.8	20 116 -0.5 1.2	12 78 -0.1 0.8	-4 58 0.0 0.8
60세 이상	인 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653 330 0.2 0.5	555 452 -1.0 1.6	665 321 0.5 0.4	574 443 -1.2 1.6	519 421 -0.8 1.4	532 460 -0.7 1.7	526 453 -1.5 1.8	513 388 -0.1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주요 특징

(1) 여성 위주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둔화된 실업률 감소세 유지

여성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남성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 미취업자 중에서 15~29세 연령대에서의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실업률 감소 폭이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40~59세 여성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줄어들며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청년층 고용 둔화

20대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에서 2021년 3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감소분이 20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분기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이후로는 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현재는 취업자 수가 감소 중인 상태이다.

전체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큰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대 초반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20대 초반의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업황이 경기적 영향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

우리나라의 고용 변동 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용직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용직의 고용 변동 폭은 다른 종사상 지위 취업자에 비해 크며, 상반기에는 상용직이 5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고용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고용의 증가를 보이는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뿐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조업 고용 증가세 둔화

2023년 상반기에는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를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량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에는 3.3%, 2분기에는 0.5% 감소하여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서비스업 생산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중에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큰 감소가 있었으며(1분기 기준 11.3% 감소), 2분기에는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부진했던 흐름이 완화되면서 제조업 전체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월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특히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된 결과이다. 자동차(2023년 상반기 46.5% 증가), 이차전지(2023년 상반기 6.4% 증가)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37.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성별‧사유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대비)

사 유

전 체

남 성

여 성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 체 육아‧가사 통학 취업준비 연로 쉬었음 기타

-527 -194 -110 -98 80 -148 -59

-373 -160 -34 -67 -28 -43 -41

-178 -145 42 -107 -95 105 23

-130 -155 74 -90 -129 163 7

-247 6 -70 -68 21 -112 -24

-108 -3 -13 -31 -10 -21 -31

61 21 36 -60 -17 67 14

101 27 45 -38 -55 120 2

-280 -200 -40 -29 59 -36 -35

-265 -158 -21 -36 -18 -22 -10

-238 -167 6 -47 -78 39 8

-231 -182 29 -52 -74 43 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 전체	-100	31	695	474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여가,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	-142 66 -98 -14 -18 -11 16 22 -18 -65 141 34 -53	-177 69 -92 23 23 -13 42 49 67 1 143 -38 -65	-38 112 33 95 -33 35 75 62 73 79 223 13 -20	-54 -30 164 54 13 -11 73 -4 25 10 173 37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업 고용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는 건설업 경기의 부진과 함께 전년 동기와의 비교에서 더욱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전년 동기 1분기에는 2만 1천 명이 감소했고, 2분기에는 5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1분기에 8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되어 1만 2천 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만 1천 명과 7만 1천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중 사업체 종사자도 눈에 띄게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시 올해 들어 매월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 모두에서 건설업 고용 부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6)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2023년 상반기에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2,0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만 명 증가했다. 이는 전 업종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인 37.2만 명을 넘어선 수준으로, 2023년 상반기의 안정적인 고용 상황은 주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비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이상 둔화되었지만, 이는 전년도의 고용 증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저 영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 흐름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7)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대면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하 전문서비스업)은 장기간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5.4만 명 증가했고, 전문서비스업은 7.3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둔화가 발생했지만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으며, 기저효과 영향을 받지 않고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보험통계 자료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년부터 매달 3만~7만 명 늘어나고 있고, 전문서비스업은 4년 이상 4만 명 내외의 피보험자가 늘어나고 있다.

 

(8) 경기 부진 상황에 따른 운수업, 창고업 및 부동산업 고용 감소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와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업종으로, 2021년 상반기 7만 명, 2022년 상반기 11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 감소하였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의 취업자 감소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취업자가 감소한 2023년 상반기에도 피보험자 수는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의 취업자 증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9)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사회서비스 분야 업종

코로나19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하 사회서비스업)에서 2023년 들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동안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 증가한 업종으로, 2023년 1월까지 7만 명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2월부터는 증가 폭이 1만~2만 명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는 주로 30~59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당시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부진으로 중장년층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나, 2023년에는 정책 방향이 중장년층 및 청년층의 공공행정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 공공행정 취업자는 3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이 증가 규모는 대규모 직접 일자리 사업보다는 소규모 정책사업이나 일시적인 증가로 보인다. 고령층의 일자리 사업 역시 직접 일자리 중심에서 민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2023년 하반기에 공공행정 분야에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2023년 하반기 고용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은 2022년 12월에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의 고용 동향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고용의 경우 제조업 경기와 고용 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두 요소 간의 약한 상관관계와 지금까지의 완만한 조정 속도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작년의 고용 회복 이후의 기저효과와 인구 집단별 구조 및 경기에 따른 고용 양상도 함께 고려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하반기와 연간 노동시장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자 수는 올해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253천 명 증가하여,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약 3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하반기에 대한 증가율이 약 0.9%이며, 연간으로는 약 1.1%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률은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하반기에 약 62.9%, 2023년 연간으로는 약 62.6%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하반기와 연간 각각 약 2.4%와 약 2.7%로 예측되었다.

 

4. 검토과제

첫째,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고용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미리 효율적인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및 산업 단위에서의 비효율성을 식별하고 개선하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반기에는 고용이 어느 정도 호황을 보였지만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의 호황은 아니었다. 사회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셋째, 20대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청년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 20대가 초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20대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둔화를 부추기는 위험이 있다.

넷째, 상반기에는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가 감소했으며, ‘2021~2022년’ 고용 회복 이후에도 청년 ‘쉬었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조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졸 및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여섯째, 여전히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산업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인력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별 고용 상황과 빈 일자리 현황, 지역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고용 활성화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단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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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는.....

- 직업평론가

-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career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