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18.2조 원)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증가율이었던 5.1%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한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만든 「2024년도 예산안」은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 등 네 가지 정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였다. 그 중 일자리 창출은 20개 국정과제 중 100만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녀를 둔 부모의 일자리 등 몇 가지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과 취업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빈 일자리와 적합한 인력의 매칭을 지원

지역 연계 매칭: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빈 일자리를 매칭 지원한다.

지역형 플러스: 2023년 356억 원에서 652억 원으로 지원이 증가했다. 이는 조선, 뿌리 등 지역에서 구인난이 발생하는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109억 원을 투자하여 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한다.

청년 매칭 강화: 빈 일자리 업종에서 취업을 찾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신규 483억 원):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과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 2.4만 명에게 적용된다.

핵심인력 양성: 저성과 훈련을 폐지하고,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돌봄서비스 훈련에 재투자한다.

K-Digital Training: 4,136억 원에서 4,732억 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에서 교육받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을 뜻한다.

돌봄서비스 훈련(신규 350억원): 의료기술 지원 94천 명과 아이돌봄 6천 명 등 총 10만 명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첨단산업·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15개소 추가): 새로운 훈련센터를 15개소 더 만들어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신규 124억 원, 1,000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2)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투자 강화

선제적 지원: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 및 특성화된 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 62억 원): 고교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 304억 원):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학일자리+센터(신규 20개): 대학일자리+센터를 20개 추가로 설립하여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 2023년 안에서 75억 원을 투자하여 55개 분야에서 고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용되며, 118억 원을 투자하여 75개 분야로 확대한다.

숙련기술인 양성: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 감면을 제공한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 242억 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할인하여 지원한다.

일경험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2023년에는 553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6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ESG형 프로그램에 8천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일경험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훈련 강화: 개별 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2023년 134억 원을 투자하여 1,920개소의 훈련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1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일반 직무 훈련(채용예정자 훈련): 2023년 1,479억 원을 투자하여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2,134억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해외진출 지원: K-Move 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연수 장려금을 신설한다.

K-Move 스쿨: 2023년 201억 원을 투자하여 K-Move 스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24억 원으로 투자를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연수 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3)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내실화

효율화: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업지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에 1유형은 40만 명, 2유형은 7만 명이 지원받았으며, 2024년에는 1유형은 24.8만 명, 2유형은 6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구직급여: 2023년에 11조 1,839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4년에는 10조 9,144억 원으로 지원을 조정한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도 2023년에 1조 764억 원에서 2024년에는 8,375억 원으로 늘린다.

내실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시장 경쟁력을 평가한 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고도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네트워크를 증설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024년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 사용하며, 2개의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4개 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2.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첨단서비스 분야 A, B, C, D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 6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또한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AI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려 한다.

​세계적 수준의 BIO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 및 보건의료 기술 확보를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려 한다.

​Cyber 보안 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보안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Digital 플랫폼 정부를 운영한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AI 산업 지원 방향

구 분	사 업	사업내용	2023년	2024년
AI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바이오 기술개발 신규 R&D	-	75억 원
	AI 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 개술개발		-	83억 원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619억 원
민간·공공활용	초거대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 개발(5대 분야)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술 분야 초거대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 개발	-	383억 원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부처 협업 AI 솔류션 개발 실증(7→17개 과제)	80억 원	240억 원

 

(2) K-콘텐츠 제작 & 수출 지원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기업 자금난 해소, 대형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성장자금을 역대 최고인 8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K-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추진을 위해 6,000억 원을 공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독자 IP를 확보하고자 한다.

K-콘텐츠 모태펀드 투자를 6,9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콘텐츠 자금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50억 원을 공급하여 콘텐츠 시각특수효과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3)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모펀드 3천억 원을 신규 조성과 민간의 자금,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역량을 갖춘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중심대학으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30개의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5년간 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자율투자를 지원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로 9개의 시·도에 135억 원을 지원하고, 폐교나 페공장을 오피스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구직자의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1) 고령자

고령자: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추가 58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의 지속 고용을 장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3개소의 새로운 내일센터를 설립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2.5만 명에게 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제공한다.

2024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2024년 103만개로 14만 7000개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도로·하천변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총 65만4000개로 4만 6000개 늘고, 실버카페 근무나 지하철 택배와 같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모두 37만 6000개로 올해보다 10만 1000개가 늘어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그간 ‘노인 알바’, ‘억지 일자리’란 비판도 들어온 만큼, 가능한 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민간형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익형 일자리 비중은 올해 68.9%에서 내년 63.5%로 줄어들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1.1%에서 36.5%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현행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올리고, 사회서비스형은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4만 원을 올리기로 했다.

 

(2)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및 디지털 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2천 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302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고용을 장려한다.

근로지원인: 5백 명을 추가하여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강화한다.

인턴제: 3백 명 추가로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5개소를 추가로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3개소를 새로 설립하여 디지털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여기에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도 올해 3만 명에서 2000명 늘려 3만 2000명에게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지원 (2023년) 2,073억 원 → (2024년 정부안) 2,227억 원(+154억 원)

 

(3) 다문화 가족원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특화직업훈련을 2024년 신규로 실시한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2024년 1500명을 신규로 실시한다.

 

(4) 청년

청년 니트: 청년 NEET(교육, 고용, 군 복무 등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마련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9천 명의 청년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청년성장 프로젝트: 281억 원을 투자하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NEET 사전 예방과 발굴을 강화한다.

가족 돌봄서비스 바우처 확대: 월 70만 원씩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장한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를 분기 당 5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320명과 가족 640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공동생활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립기반 강화: 18세 이하 보호종료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청년 플랫폼 신규 설립: 10개의 니트 청년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훈련 지원: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훈련을 강화한다.

한미 첨단 분야 청년 교류: 3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 첨단 분야 교류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한다.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조선과 물류 등에서 최대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을 도입한다.

대중교통 할인: K pass제도에서 월 20회 초과 탑승 시 청년은 30% 할인된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까지 50% 할인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초와 차상위 계층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주택 공급: 6.7만호를 분양하고 5.7만호를 임대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내용		효 과
응시료 감면	56만 명(2022년 평균응시인원)		응시료 50% 연 최대 3회 지원		1인당 최소 2.1~최대 30만 원 응시료 부담 경감
※응시현황	구분	과목	연간 청년 응시인원	응시료
	청년다수 응시	정보처리기사	44,543명	57,000원(필기+실기)
		전기기사	38,316명	57,000원(필기+실기)
	최고‧최저 응시료	전기기능장	499명	201,100원(필기+실기)
		지게차운전기능사	37,269명	14,500원(필기)

 

(5) 일하는 부모

유연근로 활성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성화한다.

30인 이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육아 부모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생활 인프라 지원: 20억 원을 투자하여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통합하고 고도화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년 296억 원에서 2024년에는 339억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이는 일터혁신과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2024년에 440억 원을 투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2023년 1조 6,964억 원에서 2024년에는 1조 9,869억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6+6 개편사항: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단축 개편사항: 자녀 연령을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54억 원을 투자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5. 정책과제

​첫째,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상생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매칭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경력이 풍부한 ‘파워 시니어’가 앞으로 대거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늘리기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년취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타 연령 대비 청년층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부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굳어지고 있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7년까지 중기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