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종사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아 이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월 12일(화) ‘KRIVET Issue Brief 제271호(‘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사회서비스 종사의 핵심 산업 직종은 산업군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등이다(상세 직종은 첨부 KRIVET Issue Brief 제271호 참고).
※ 본 결과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2)’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능력개발통계연보(2021)’를 이용,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7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2022년 8월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남성 45.4%, 여성 54.6%로 여성 비중이 높으며 연령은 30~40세 이하(51.3%),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53.2%)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 2020년 50세 이상 비중이 44.7%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연령층은 최근 낮아졌다.
성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핵심 산업군의 여성 비중은 2020년 82.9%에서 2022년 54.6%로 줄어 여성 비중도 대폭 감소했다.
학력 기준으로 전문대졸 이상 비중(53.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자격 획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뜻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임금수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지만, 임시·일용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저임금 근로자도 많은 편이었다.
사회서비스 핵심산업 직종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7.0%로 낮은 편이지만, 임금근로자 내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7.0%)보다 높았다.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직종의 월평균 임금은 381만원이고, 핵심 산업군 직종은 384만3000원으로 전 직종 월평균 임금(409만1000원)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서비스 직종 가운데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80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매우 활발한 편이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주요 사회서비스 직종이 자격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자격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의 수요가 높았다.
사업주훈련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1.8%,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에 참여한 훈련생도 보건·의료 직종이 21.4%로 다른 산업 대비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산업은 숙련의 범용성이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이직이 높으며, 임금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목적이 강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교육훈련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