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업무 담당자들은 채용 과정 및 단계별로 지켜야할 채용절차법을 염두해서 진행한다. 그동안 채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하면 채용절차법만 있었는데, 기업과 구직자 모두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채용 관련 법안 ‘공정채용법’이 이 준비되고 있다. 기존 채용절차법보다 적용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채용절차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재정 중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가 부정채용 등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1~3순위 합계)은 '채용 광고에 업무나 임금 등 상세정보'가 2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채용 금지(21.7%),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19.2%) 순이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는 남성(16.8%)에 비해 여성(20.4%)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혼인 여부 등 차별적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1~3순위 합계)의 경우 ‘위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6%)이 가장 많았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 지원(22.3%), 기업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 및 면접관 교육(22.2%)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그러면서 전면 개정을 앞둔 공정채용법에 직무능력 위주 평가와 부정채용 금지, 충분한 채용정보 제공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채용절차법의 강화, 공정채용법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다.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당하거나 합격 통보 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구직자들의 의욕과 자존감을 꺾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경우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채용절차법’은 취준생과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다. 준생이라면 구직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보호장치가 될 것이고,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담당자라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에 도입했다. 채용절차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거짓 채용광고나 채용강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지원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구직자의 이익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흔히 채용절차법은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채용 비리 연루자를 제재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019년 4월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하거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직자에게 출신 학교와 본인 사진 외에 키, 체중, 부모 직업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도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공고를 게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공고의 근로조건을 불리 변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구직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고용세습이나 채용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 기회 자체를 보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채용법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채용 비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공정채용법은 채용절차법을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큰 흐름으로 보면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여한 요소일 수 있다. 그 전까지 공정하지 못한 현상들이 너무 당연시 되어 온 부분이 있었기에 어느정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기업에서 채용 공정성을 고려하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요소들도 있어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정 채용은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의미뿐 아니라, 채용 공정성의 확보는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만날 수있는 가능성,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채용 공정성은 꼭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