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22년 만에 최고인 지난해 고용률 수준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2024년부터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취업자 감소폭은 점차 확대돼 2027년 10만명(10만1천750명), 2033년 20만명(21만1천34명), 2040년 30만명(30만1천589명)을 차례로 넘어선 뒤, 감소폭이 정점을 찍는 2045년(33만9천392명) 이후에는 점차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24년에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열린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든 탓에 취업자 수가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다. 새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국가다.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5만7300명으로, 1년 전(3만3000명)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 출생 관련모든 수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하는 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세도 가파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15세 이상 고용률(60.9%·2019년 기준)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439명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을 정점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다.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명 줄어들고, 인구에서 중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과반(55%)에 이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생산성의 핵심인 청년 인구 감소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하는 노인’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시기에 단번에 직접일자리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노인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노인에게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3.9%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 일하는 노인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인구가 감소해 경제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일자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함께 살펴야한다고 조언한다. 저출생·고령화의 근간에는 지역 불균형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과밀-저출생-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역에 청년이 안착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다. 조 교수는 “그냥 숫자상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고령화와 저출생, 지역 불균형과 지역 산업구조를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