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제안한 정책, 정부가 직접 검토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정책당국과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올해는 청년 관심 분야에 대해 서울(1회차, 연애·결혼·출산편), 대전(2회차, 일자리편), 광주(3회차, 자산형성편), 부산(4회차, 마음건강편)을 순회하며 회차마다 청년 100명의 의견을 현장 수렴하였으며, 이번 제5차 공작소에서는 그간 제안된 의견을 정책제안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 홀에서 청년 150명과 함께 「미래를 여는 청년참여의 장 : 청년정책공작소」 마지막 회차(5회차)를 개최했다.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 ▲일자리, ▲자산형성, ▲마음건강 중 한 가지 분야를 택해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연애·결혼·출산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부모급여ㆍ아동수당, 자녀 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기간 연장, ▲휴직 기간급여 인상, ▲단축근무와 같은 연관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 둘째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중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다. 참석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실무형 교육훈련 확대, ▲교육훈련기관 평가ㆍ피드백 시스템 구축,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검색기능 개선, ▲맞춤형상담시스템 구축 등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셋째로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마련과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청년도약계좌만기 시 혜택 강화, 도약계좌 담보 대출 홍보강화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경제금융교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관련 공모전개최 등 홍보강화, 콘텐츠 품질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문화여가 활동 지원 확대, 고립은둔청년 심리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컸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청년 이슈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청년마음독립사업’ 등 거부감이 들지 않는 사업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출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연내 검토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다섯 차례의 청년정책 공작소를 통해 정책 수혜자를 넘어선 정책 참여자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은 향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2024년 예산안!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과제 중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눈에 띄었다.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고,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먼저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이 응시할 경우 연 3회, 응시료가 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가 약 162만 명에 이르는 만큼해당 정책에 따른 수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약 56만 명의 구직 청년들이 최소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1100원에 이르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김성준 씨는 “취업 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데, 필기와 실기시험 응시료인 4만2000원이 취준생에겐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계속해서 응시료가 지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내년부터 응시료가 지원되면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도 도입된다. K-패스는 내년 6월 폐지되는 알뜰교통카드 후속 정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의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준다.
1500원 기준으로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일반인은 연간 4만 원, 청년층은 7만원, 저소득층은 8만 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알뜰교통카드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이용 중인 박규원씨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할인액이 체감될 정도는 아니어서 아쉬웠는데 K-패스는 지원액이 상향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2년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중인 나 역시 내년에 새로 도입될 K-패스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도 올해 145개교 234만 명에서 내년 264개교
397만 명으로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예상보다 정책 효과가 상당했고, 나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종종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부담 없는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던 좋은 기억만 남아있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맞춤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복지, 청년 취업 등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과 그에 맞는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