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청 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23년(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0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며,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취준-적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취준-소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이직-적극형) 직장경험○, 구직의욕↑ (이직-소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취약형)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먼저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4만명(민간 4.8만명, 공공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하여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천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한다.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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