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4년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일자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일자리정책 포럼(좌장 고영선)은 고용정책 현안 및 향후 노동시장 이슈 전망, 일자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향 점검 등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15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및 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올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매월 2회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 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도 고용률은 금년 대비 0.3%p 상승한 62.9%, 취업자 수는 금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기관에 따르면 내년도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 회복세가 전망되나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고금리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 공급 측면에서 올해에 이어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용은 취업자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신혁 동향분석실장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존재하므로 2024년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청년(쉬었음 등)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일·육아 병행, 제조업 구인·빈일자리 매칭효율성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일시적 대증요법보다는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에 집중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했다. “고용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일자리정책 포럼을 통해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상황을 적기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향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 기관별 2024년 고용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중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30만명대 초중반)보다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3년(2%대 중후반)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생산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2024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2023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 2024년 실업률은 예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도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에는 2010년대 이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금년중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고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취업자수는 2023년 대비 2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망대로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조정된다면, 단기적으로 상황이 괜찮을 때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3년에 어려웠던 20대 및 30-40대 남성 고용에 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20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필요하다. 공개채용 감소 및 수시채용의 상대적 증가 상황 속에서, 수시채용의 장점(이직 원활화, 임금 및 생산성 제고)을 살리면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고용과 원하는 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0대 여성 고용/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출산율 감소가 관측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일·양육 병행이 더 용이하도록 도와줘서 원하는 가구가 자녀를 가지도록 하여 사회후생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