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정책은 12대 국정과제 중 사회·문화·여성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이라는 당면과제로 대표된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절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고, 복지·여성·환경·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부의 여성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그 동안 사장된 여성잠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성잠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모성보호를 강화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 여성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부의 정책과제는 크게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여성인적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산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 유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취업과 연관된 부분은 ‘여성 인적자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로 다시 세 분야로 나뉘는데 재직 여성근로자, 고학력 여성, 전업주부 등이 그 대상이다.
여기서는 ‘취업’과 관련된 고학력 여성(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맞춤형취업 지원사업)과 전업주부(여성인력개발센터,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월간리크루트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