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취업이슈
어느 해보다 쟁점이 많았던 2017년이었다. 정치적으로 대형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시기였던 탓이다. 취업시장도 정치경제적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상반기 채용의 문은 삼성의 그룹 공채 폐지 발표와 함께 열렸고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삼성, 계열사 채용으로 전환
상반기 공채를 한 달 여 앞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그룹 공채 대신 계열사별 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그룹이 계열사별로 필요한 인력을 집계한 뒤 이를 합산하여 전체 채용 인력을 조율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룹사 주도의 채용방식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문제는 그룹 공채방식에서 계열사별 채용으로 바뀜에 따라 채용규모가 줄어드는 점이었다. 1만 4천여 명 정도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해온 만큼, 삼성의 채용규모 축소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삼성은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그룹 공채를 폐지했다. 삼성의 채용은 지난 10월 하반기 공채부터 계열사별 공채로 실시됐다. 상반기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4천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계열사 사정에 따라 채용 인원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이 같은 높은 폭의 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측이 노동자 측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일자리 안정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천여 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육아휴직 대체나 계절적 업무와 같은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설립된 일자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에 여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지방 공기업, 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청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선호 직장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방식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46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정책금융, 보건의료 등 15개 그룹으로 나눠 하반기에 합동채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9월 말부터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이 합동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규모는 약 3,500명 수준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합동채용 방식을 확대한 것은 기존 금융과 항만 등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동 채용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함이었다.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날짜를 겹치게 함으로써 중복합격을 방지하고 경쟁률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3년간 중복 합격에 따른 이직자는 총 870여 명에 이른다.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면접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됐다. 이는 지난 7월 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올 초 전 공공기관 채용에 NCS가 도입된 이후 다시 한 번 공공기관 채용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은 NCS 기반 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이번 하반기부터 실시된 블라인드 채용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학력과 스펙 역시 노력의 성과이기에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직업연구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강순희 교수는 본지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은 수요자인 기업에게 필요한 스펙인‘On-Spec’을 편견 없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며 “채용 예정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오히려 존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무능력 습득 위한 온라인 공개강좌 ‘나노디그리’ 도입키로
11월, 교육부가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를 2018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MOOC기업인 유다시티가 6개월 안팎으로 운영하는 나노디그리는 이수 후 취업이나 교육훈련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학습과정이다. MOOC는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양질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미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에는 운영계획을 마련, 서비스를 개통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K-MOOC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7월 시범운영에는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대체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는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받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분야 취업,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간 리크루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