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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창간 35주년 기획특집Ⅰ :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명철 기자  |  mcoh98@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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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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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채용환경에 발맞춰 오로지 구직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성공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용시장은 젊은 구직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 실업률은 무려 34.2%로, 청년 10명 중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 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 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 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당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 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여 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고, 고용형태공시제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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