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채용환경에 발맞춰 오로지 구직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성공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용시장은 젊은 구직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편집자 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Ⅰ. 정책목표별 일자리 정책
1. 양질의 일자리 정책
과거 정권이 양적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요공급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을 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직장이 안정돼 있으면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문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임금개혁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이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정착되도록 임금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대졸 초임에서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평균 연봉격차가 15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과도하며,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직무에 근거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불공정하고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회적 압력입니다. 노사 스스로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도록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노사단체 간의 협의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 임금 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단체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숙련, 경험, 책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무별로 임금개혁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직무별로 표준화된 임금통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과 보통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가자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우리 사회가 직무주의에 입각한 전문가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보상받는 사회가 아니라 하는 일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수면부족이 만연한 시간부족 국가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고용을 어렵게 하고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첫째, 국민의 ‘여가를 누리는 삶’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용인되어 온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을 개선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하여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미사용 휴가를 적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의 1/2 이상을 연속 사용하도록 하여 여가를 촉진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간, 영역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직업훈련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보편적이기보다는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체계의 혁신은 교육제도의 개혁과 연계되어 추진하겠습니다.
5.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고용 친화적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환경·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R&D, 사업화, 공공조달 등의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고용을 성과지표 삼아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청년과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신소재, 정밀기계 등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복잡한 수출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Ⅱ. 정책대상별 일자리 정책
1. 청년 일자리 대책
한국 고용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층이 저고용, 고실업의 늪에 머물게 되면 인적 자본의 축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고용보장이라는 목표에 야심차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보장이란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학교나 훈련기관에서의 배움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88%를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연 10만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해 10만 명, 6천억 원, 둘째 해부터는 연 20만 명 1조2천억 원 등 5년간 5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한편,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수당을 받는 청년은 정부가 소개해주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4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소요예산은 5년간 3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추가재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선 청년인턴제 1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18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500억 원, 국가인적자원개발 3300억 원 등 총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정하고, 17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면 재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2.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기퇴직과 경영상 편의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고용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입안에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의 경우 원인과 진행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퇴직 전 사전전직훈련과 상담을 강화하는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여 퇴직 후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